재적 177명 중 찬성 172명...檢 일반 범죄 수사, 부패.경제 범죄 등 만 수사 가능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사진=국회방송]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사진=국회방송]

 

[OBC더원미디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에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법안 통과 됐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소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검찰 직접 수사권이 '부패, 경제 범죄' 등을 제외하고 중지된다.

아울러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사의 수사 현황과 인원 현황 등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7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초 합의안을 번복하며 필리버스터로 의결을 막아서자 민주당은 살라미(회기 쪼개기) 회기 변경의 건으로 맞대응에 나선 결과다.

민주당은 30일 임시회의 이후 내달 3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수완박 법안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송언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으며, 이날 본회의 역시 자정까지만 진행되며, 필리버스터 또한 본회의 산회를 끝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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